공급 목표
2026~2030년 수도권에 135만 호(연 27만 호) 신규 주택 착공. 최근 3년 평균 대비 1.7배 확대.
관리 기준
인허가 → 준공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공급목표를 ‘착공’ 기준으로 전환.
수도권 공공택지
LH가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 → ’30년까지 6만 호 추가.
비주택 용지 전환
상업·자족시설용지 등을 주택용으로 바꿔 1.5만호 이상 공급.
사업 지연 해소
보상·환경영향평가 등 절차 단축으로 2년 이상 조기화, 4.6만 호 추가 공급.
도심 내 공급 확대
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→ 2.3만호
노후 공공청사·국공유지 복합개발 → 2.8만 호
학교 부지 활용 → 3천 호
서울 유휴부지 (송파 위례, 강서 가양동 등) → 4천 호
공공 도심복합사업 개선 → 5만 호
1기 신도시 정비사업 개선 → 6.3만 호
민간 여건 개선
주택 실외 소음기준 완화, 학교용지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 규제 개선
신축매입임대(14만 호), 공공지원 민간임대(2.1만 호) 집중 공급(’ 26~’ 27년)
수요·시장 관리
LTV 강화(규제지역 50%→40%)
주택임대·매매사업자 주담대 제한(LTV=0)
전세대출 한도 수도권·규제지역 1 주택자 2억으로 일원화
토지거래허가구역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 가능